미국 3차 부채협상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용 요약

미국은 5월 23일(현지시간) 3차 부채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내달 1일로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을 정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3차 부채협상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은 5월 23일(현지시간)에 진행한 3차 부채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내달 1일을 부채 한도 상향의 마감일로 정했지만, 협상이 불발되면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차 부채협상은 2023년 5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사이의 회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주도하며 이뤄졌습니다.

 

조바이든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협상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양당이 연방 정부의 지출 규모 삭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2024 회계년도부터 시작되는 연방 정부 지출을 1,000억 달러 이상 줄이고, 그 후 6년 동안 예상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백악관은 올해 회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동결하고, 예산 증가율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입장을 합치지 못해 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바이든 정부의 주요 예산, 특히 중점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부자에 대한 세금 증가를 포함한 세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일에도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이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2011년 이후 미국은 8차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벌였으며, 매번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미국은 디폴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1917년 이후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만일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11년에 디폴트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미국 국채의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또한, 그 때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