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권제한1 "구하라법" 청원, 부모의 상속권 제한을 둘러싼 논란 사회 전반에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상속권을 갖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런 사회적 논란 속에, 자식을 방치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측면에서 '구하라법'라는 이름의 청원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평생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청원은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원 기준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원은 2만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아직 8만 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청원자는 사회에서 가족을 욕보이고 돌보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202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